이런 말 들었을 때, 이렇게 받아친다
진보“알고도 국회에는 검토라고 한 것 아니냐”
'정부는 팩트시트에 적힌 대로 검토 착수 단계라고 설명했고, 발표된 금액은 팩트시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합의된 범위와 미국이 발표한 범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라고 대응하세요.
진보“두 배 관세가 현실이 되면 어쩔 거냐”
'발언은 무엇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산 관세는 무역법 301조 근거 12.5%이고 합의 상한은 15%이므로, 인상의 법적 근거와 상한 유지 여부를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미국이 일방 발표한 것을 왜 정부 탓으로 돌리냐”
'미국의 일방 발표가 문제라면 사전에 확인하고 바로잡았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 전에 무엇을 알았는지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출발입니다'라고 대응하세요.
보수“상업성 따져 결정하는 게 원칙 아니냐”
'원칙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려면 판단 기준과 협상 경과가 공개되어야 합니다'라고 짚으세요.
진보“해외 수요가 미미했는데 왜 열었느냐”
'도입 직전 해외 보관금액 규모만으로 취지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위는 국내외 규제 비대칭 해소와 보호장치 적용을 핵심으로 설명하고, 출시 후 해외 유사 상품 수요가 완화됐다고 평가합니다'라고 대응하세요.
진보“문제가 터진 뒤에야 수습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부족함을 인정했고, 신규 상장 중단과 광고 금지, 기본예탁금 상향은 7월에 이미 시행됐습니다. 책임 공방과 별개로 투자자 보호 보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해외 상품은 보호장치가 약했다”
'도입 직전인 4월 말 해외 상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국내 보관금액은 약 2,674억 원이었고, 국내 상품은 4조 4천억 원 규모로 상장됐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보호를 명분으로 훨씬 큰 시장을 먼저 열었다는 점부터 설명해야 합니다'라고 대응하세요.
보수“이미 보완책을 시행했다”
'보완책은 시가총액이 불어나고 변동성이 커진 뒤에 나왔고,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결정의 세부 절차는 파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짚으세요.
진보“재정이 감당되지 않는다”
'600조 원대 절감 추계는 75세까지 올리는 시나리오의 수치이고, 절감액은 그만큼 65~69세에게 돌아가던 급여가 늦춰지는 것'이라고 짚으세요.
진보“청년 세대 부담이 커진다”
'연령 기준만 올려 비용을 옮기기보다 소득과 자산을 보고 어려운 노인을 돕는 방식, 정년과 연금 연계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대응하세요.
보수“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자는 것이고, 서울시 논의에도 저소득층 보호가 포함돼 있다'고 짚으세요.
보수“정년과 연금 사이 소득 공백이 생긴다”
'공백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서 고용 확대와 속도를 함께 맞춰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지 65세 유지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대응하세요.
진보“사과도 못 받고 대화부터 하자는 거냐”
'사과 요구와 대화 제안은 함께 갑니다. 통일부 장관도 사과 요구는 당연하다고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MDL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대응하세요.
진보“확성기는 왜 재개 안 하냐”
'확성기는 2025년에 이미 중단·철거된 수단이고, 재개한다고 지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경 지역 긴장만 키울 수 있습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확성기 튼다고 지뢰가 사라지냐”
'확성기는 수단의 하나일 뿐이고 핵심은 책임 추궁입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기 전에 대화와 지원부터 내미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대응하세요.
보수“국경선화는 전 정부 때 시작됐다”
'시작 시점 논쟁이 현 정부의 사고 후 대응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습니다. 합참이 MDL 이남 일부 지역의 지형 변화를 확인하고 수색로 개척에 나섰다고 밝힌 만큼,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국정감사에서 따져야 합니다'라고 짚으세요.
진보“헌법에 재제청 요구권이 없다”
'헌법은 대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줬고, 제청받은 후보를 반드시 임명 절차에 올려야 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는 손 부장판사 말고도 3명이 더 있습니다'라고 대응하세요.
진보“공석 책임은 동의안을 내지 않은 청와대에 있다”
'추천은 1월 21일이었고 제청은 209일 뒤인 8월 18일이었습니다. 공석 213일 가운데 대부분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이전에 흘러간 기간입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대법원장의 직무유기”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1명을 이미 제청했습니다. 그 뒤 절차가 멈춘 것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응하세요.
보수“임명권자는 대통령”
'헌법 제104조는 제청, 국회 동의, 임명을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눠 맡겼습니다. 후보의 적격 여부는 국회 동의 절차에서 가릴 일이고, 제청 단계에서 대통령이 후보를 고르면 권한을 나눈 의미가 없어집니다'라고 짚으세요.
진보“규제하고도 86주째 올랐다”
'86주 연속 상승은 규제 이전인 2025년 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흐름입니다. 주간 상승률은 올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0.09%까지 둔화됐고 강남 3구는 내리고 있습니다'라고 대응하세요.
진보“실수요자 사다리를 걷어찼다”
'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넣은 것은 부담이지만, 한도 없이 대출이 늘면 집값 상승 기대가 가계부채로 번집니다. 공급이 늘어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장치라는 점을 짚으세요'라고 짚으세요.
보수“규제 덕에 상승률이 꺾였다”
'둔화가 뚜렷한 곳은 강남 3구 등 일부이고, 외곽과 경기 연접 지역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규제 밖으로 옮겨 간 것입니다'라고 대응하세요.
보수“가계대출이 줄었다”
'9월 감소는 증시 조정으로 신용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셋값은 올해 8%를 넘게 올라 세입자 부담은 오히려 커졌습니다'라고 짚으세요.
진보“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1심도 계엄 선포 자체가 아니라 군을 국회에 보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계엄 선포가 아니라 군 투입입니다'라고 대응하세요.
진보“6시간 만에 끝난 실패한 계엄”
'내란죄는 결과가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계엄이 일찍 끝난 것은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내란범은 사형이 답”
'1심 재판부도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형량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정해야 합니다'라고 대응하세요.
보수“이미 유죄가 난 사건”
'1심 판결일 뿐이고 쌍방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라고 짚으세요.
진보“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투자가 위축된다”
'2023년 인하 이후 투자가 늘었다는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인하액의 61.9%는 대기업에 돌아갔습니다'라고 대응하세요.
진보“세수 결손은 기업 실적 탓”
'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얇아진 상태에서 실적이 꺾이면 충격이 더 큽니다. 호황에만 기대는 세수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감세 때문에 87조 원 결손이 났다”
'법인세율 인하의 세수 효과는 2023년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2024년 법인세가 17조 9천억 원 줄어든 것은 기업 실적 악화로 설명됩니다'라고 대응하세요.
보수“고작 1%포인트 환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7.5%로 OECD 평균(2025년 24.2%)보다 높고 대만·싱가포르와의 격차도 더 벌어집니다.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는 1%포인트도 변수입니다'라고 짚으세요.
진보“교섭 요구만 쏟아지고 실제 교섭은 일부”
'원청 456곳 중 102곳이 이미 교섭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노동위 판단과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이행의 문제'라고 짚으세요.
진보“경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된다”
'노동부 지침이 N%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자체는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이 오는 부분만 교섭 대상'이라고 대응하세요.
보수“교섭을 미루는 원청이 문제”
'사용자 범위를 법이 명확히 정하지 않아 노동위와 법원 판단을 거쳐야 알 수 있으니, 회피가 아니라 기준 부재의 문제'라고 대응하세요.
보수“손해배상 제한은 노동권 보호”
'불법 행위로 생긴 피해까지 개인별 기여도를 따지기 어려워 피해 회복이 막힐 수 있으니, 합법 쟁의와 불법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먼저'라고 짚으세요.
진보“중소기업은 감당하지 못한다”
'시범사업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가 AI 도입 등 생산성 향상을 돕는 지원단도 꾸렸다'고 짚으세요.
진보“임금이 깎이면 어떡하냐”
'시범사업 자체가 임금 삭감 없는 단축이 조건이고, 임금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찬성이 74.3%까지 올라간다'고 대응하세요.
보수“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시간이 긴 것은 인정하지만, 생산성 개선과 인력 충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짚으세요.
보수“시범사업에서 효과가 나왔다”
'신청한 224곳의 사례여서, 납기와 교대제가 있는 업종까지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대응하세요.
진보“퍼주기로 곳간이 비었다”
'취득세가 4년 새 3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세입이 그만큼 빠지면 어느 도정이든 재원이 부족해집니다'라고 대응하세요.
진보“경기도가 부도났다”
'채무비율 12.86%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주의 기준 25%의 절반 수준입니다. 긴축이 필요한 것과 파탄은 구분해야 합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세수가 줄어서 어쩔 수 없었다”
'취득세 감소는 2022년부터 확인됐는데도 2025년에 지방채를 한도의 99.6%까지 발행했습니다. 줄어든 수입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선택이었습니다'라고 대응하세요.
보수“채무비율이 낮으니 위기가 아니다”
'비율과 별개로 2038년까지 갚아야 할 돈이 7조 415억 원이고 필수 사업 예산은 9개월분만 잡혀 있었습니다. 같은 당 소속 현직 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유입니다'라고 짚으세요.
진보“수사 공백이 생긴다”
'1년 유예 동안 후속 법을 이어서 고쳤고,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보완수사 요구 근거까지 만들었다'고 짚으세요.
진보“중수청이 정권 아래 들어간다”
'우려는 타당하니 중수청 독립성을 높이는 입법과 감시로 풀 문제이지, 한 기관에 권한을 몰아주는 구조로 돌아갈 이유는 아니다'라고 대응하세요.
보수“검찰 권한 남용을 끊어야 한다”
'견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새 수사기관의 신분 보장과 지휘 범위 제한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대응하세요.
보수“후속 입법으로 공백을 메웠다”
'보완 근거가 7대 범죄에 한정돼 있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에 요구하는 구조이니, 실제 처리 지연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짚으세요.
진보“사드 보복을 벌써 잊었냐”
'보복 전례가 있기 때문에 소통 채널과 공급망 다변화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대화를 끊는다고 보복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응하세요.
진보“친일은 매국이라면서 친중은 왜 실리냐”
'어느 나라와의 관계든 이념이 아니라 국익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일본·미국과의 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최대 교역국인데 어쩔 거냐”
'비중이 큰 만큼 보복 위험도 큽니다.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실리 외교의 핵심이고, 대중 수출 비중은 2022년 22.8%에서 2024년 19.5%로 이미 낮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대응하세요.
보수“반중 정서를 정치가 이용한다”
'반중 정서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20대 69%, 30대 65%가 중국의 잘못된 행동이 원인이라는 문항에 동의했습니다'라고 짚으세요.
진보“협력하자는 말에 친일 딱지를 붙인다”
'친일파 비판은 일제 협력자에 대한 것이고, 우리는 협력을 막자는 게 아니라 과거사 정리와 병행하자는 것'이라고 구분해 대응하세요.
진보“국민 과반이 일본에 호감을 갖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부정적 응답자의 74.9%가 역사 반성 미흡을 이유로 꼽았다. 호감과 과거사 불만은 함께 존재한다'고 짚으세요.
보수“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다”
'강제동원과 위안부 같은 역사 사실은 부정하지 않으며,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합의처럼 협력과 과거사 현안은 병행할 수 있다'고 대응하세요.
보수“반성 없는 협력은 안 된다”
'과거사 해결을 요구하는 것과 협력을 주장하는 사람을 친일로 규정하는 것은 별개다. 정책은 비판하되 사람에게 딱지를 붙이지는 말자'고 짚으세요.
진보“촉법소년은 아무 처벌도 안 받는다”
'형사처벌이 아닐 뿐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처벌 공백이 아니라 처분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라고 짚으세요.
진보“피해자는 어떡하냐”
'피해자 보호와 가해 아동 교화는 따로 갈 문제가 아닙니다. 연령을 낮추기 전에 피해자 지원과 소년 재판의 실효성부터 보강해야 합니다'라고 대응하세요.
보수“형사처벌은 낙인만 찍는다”
'교화가 목적이어도 책임을 묻는 과정이 없으면 반성의 계기가 약해집니다. 연령 하향과 교정 교육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맞받으세요.
보수“국제 기준은 14세 이상이다”
'영국처럼 10세를 기준으로 삼는 나라도 있고, 국제 권고가 곧 우리 입법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