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10-10

탈북민 '북향민' 명칭 변경 논란 — 낙인 완화인가, 정체성 지우기인가

POLITICS Q&A

🔥 01. 어그로 표지

1 of 5

탈북민을 ‘북향민’이라 부르자고? 당사자 의원은 모욕이라는데?

10월 7일 국감에서 통일부 장관이 ‘북향민’이라 하자 탈북민 출신 의원이 정면으로 항의함.

‘낙인 떼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 VS ‘목숨 건 탈출의 의미를 왜 지우냐?’

법 이름까지 바꾸는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가 있음. 양쪽 논리 털어봄.

👉 옆으로 넘겨서 양쪽 논리 10초 만에 털어봄

어느 쪽에 한 표?

요약

통일부가 2026년부터 정부 문서와 행사에서 '탈북민' 대신 '북향민(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을 쓰기로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쓰자,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명칭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법률상 명칭은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이고, 이를 '북향민'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탈북'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과 낙인을 덜어 사회 통합을 돕자는 입장과, 당사자 다수가 원하지 않고 탈출의 의미를 흐린다는 입장이 맞섭니다. 탈북민 사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려, 통일부의 2025년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53.4%가 명칭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진보 측 논리진보·변경 찬성측: '탈북'의 낙인을 덜고 사회 통합을 돕는 명칭

'탈북'과 '이탈'이라는 말이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를 준다는 지적이 오래 이어져 왔다는 입장입니다. 통일연구원이 2024년 7월 탈북민을 조사한 결과 58.9%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61%)이 가장 많았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의 2025년 실태조사에서도 지난 1년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겪었다는 응답이 14%였습니다.
'북향민'은 북한 출신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복합적 정체성을 담은 가치중립적 용어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가 2023년부터 이 용어를 쓰자는 운동을 시작했고, 정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단체 면담, 여론조사를 거쳐 채택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2026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자'라는 말 속에는 차별과 배제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칭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고 이번 변경도 그 연장선이라는 주장입니다. 냉전기의 '귀순용사'는 1990년대 '탈북자'로, 1997년 법 제정 뒤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명칭 변경은 부처의 정책 재량이라며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했고, 통일부는 보호 대상의 범위가 법의 정의 규정과 보호 결정 절차로 정해지므로 이름을 바꿔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상대방이 '당사자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고 할 때: '2024년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는 탈북민 58.9%가 법적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변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있었고, 남은 과제는 어떤 이름으로 바꿀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고 짚으세요.
👉 상대방이 '탈출의 의미를 지운다'고 할 때: '탈북 사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착한 뒤에도 평생 따라붙는 호칭의 낙인을 덜자는 것이다. 보호와 지원의 대상은 법의 정의 규정으로 정해져 명칭과 무관하다'고 대응하세요.

보수 측 논리보수·현행 유지측: 당사자 동의 없는 변경이자 탈출의 의미를 흐리는 명칭

당사자 다수가 원하지 않는 이름을 정부가 정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가 2025년 9월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53.4%가 명칭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대체 용어 선호도에서 '북향민'은 18.8%로 '자유민'(28.1%)보다 낮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7월 당사자의 충분한 합의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권고했습니다.
'탈북'이라는 말에는 독재 체제를 벗어나 자유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북향민'은 이를 흐린다는 주장입니다. 박충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향민'이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인지 북한을 그리워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용어라고 비판했고, 북한이탈주민중앙회는 2026년 7월 31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북쪽을 향하는 사람'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박충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북향민'이 이북도민과 혼동될 수 있다며 '종합검토' 의견을, 외교부는 영문 표기가 '북한 출신'을 부각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설득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2005년 도입된 '새터민'도 자리 잡지 못해 2008년 통일부가 사용을 자제하기로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상대방이 '탈북이라는 말에 낙인이 있다'고 할 때: '낙인을 없애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일부 조사에서 탈북민의 53.4%가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름은 당사자가 받아들일 때 의미가 있다'고 짚으세요.
👉 상대방이 '명칭은 원래 계속 바뀌어 왔다'고 할 때: '2005년 정부가 도입한 새터민은 당사자 반발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2008년 사용 자제로 끝났다. 충분한 합의 없이 바꾸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대응하세요.

팩트체크6건

주장: “법적 명칭이 이미 '북향민'으로 바뀌었다?”
팩트: 아닙니다. 법률상 명칭은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도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통일부는 2025년 12월 30일 브리핑에서 2026년부터 '북향민' 명칭을 사용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정부 문서와 행사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법 제명과 정의 규정의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개정안(의안번호 2217648)은 2026년 3월 20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 2217648(로앤비 입법동향), 통일부 2025.12.30 브리핑(세계일보 2025.12.30, 뉴시스 2026.7.31 보도), 브레이크뉴스 2026.3.20 보도
주장: “탈북민 당사자 다수가 '북향민'으로 바꾸는 데 찬성했다?”
팩트: 조사에 따라 다르며, '북향민'이 당사자 과반의 지지를 받은 조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통일부의 2025년 9월 인식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53.4%는 명칭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대체 용어 선호도는 기타 30.3%, 자유민 28.1%, 북향민 18.8%, 북이주민 13.1%, 하나민 9.7% 순이었습니다. 통일부는 같은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63.5%, 북한이탈주민의 46.6%가 변경 필요성에 찬성했고 찬성 응답자 사이에서는 '북향민'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 조사에 응답자 인증이 없는 공개 링크 방식이 추가돼 통일부가 결과를 내부 참고용으로만 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통일연구원의 2024년 7월 조사에서는 탈북민의 58.9%가 법적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선호하는 대안은 하나민 27.9%, 통일민 25.9%, 북향민 24.2%로 엇비슷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6.7.2 발표(뉴스핌·아시아경제 2026.7.2, 조선일보 2026.7.30 보도), 자유아시아방송 2026.7.2 보도(통일부 답변), 세계일보 2025.12.30 보도, 통일연구원 2024년 조사(경향신문 2025.9.16 보도)
주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향민' 사용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팩트: 아닙니다. 인권위는 명칭 변경이 부처의 정책 재량에 속한다며 한 탈북민이 낸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충분한 합의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2026년 7월 통일부 장관에게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바꿀 때 당사자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라고 권고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중앙회는 7월 31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진정서를 냈고, 통일부는 인권위가 이미 각하한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북향민' 사용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6.7.2 발표(YTN·뉴스핌·아시아경제 보도), 뉴스1·뉴시스 2026.7.31 보도
주장: “정부 부처는 모두 명칭 변경에 찬성한다?”
팩트: 아닙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2026년 10월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통일부는 찬성했지만,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에게 익숙하고 '북향민'은 이북도민과 혼동될 수 있다며 '종합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외교부는 영문 표기(North Korean-born citizens)가 '북한 이탈'보다 '북한 출신'을 부각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설득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통일부는 보호 대상의 범위는 법의 정의 규정과 보호 신청·결정 절차로 정해지므로 명칭 변경이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10.6, 폴리뉴스 2026.10.6 보도(박충권 의원실 공개 자료)
주장: “정부가 탈북민의 호칭을 바꾸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팩트: 아닙니다. 냉전기에는 '귀순자', '귀순용사'로 불렀고, 1990년대 식량난으로 입국자가 늘면서 '탈북자'가 널리 쓰였습니다. 1997년 법 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법정 용어가 됐고,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때 정부가 '새터민'을 도입했지만 탈북민 단체의 반발 속에 자리 잡지 못해 2008년 통일부가 가급적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향민'은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가 2023년부터 사용 운동을 벌인 용어이며, 정 장관은 2025년 9월 15일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2025.9.16, 세계일보 2025.9.16 보도, 뉴시스 2026.7.31 보도(통일부 입장문)
주장: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3만 명이 넘고, 차별 경험 응답은 줄었다?”
팩트: 사실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누적 입국 인원은 2026년 상반기 기준 3만4,600명(여성 2만5,003명, 남성 9,597명)이고, 2026년 상반기 입국자는 6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96명보다 줄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의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만 15세 이상 2,500명)에서 지난 1년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겪었다는 응답은 14%로 조사 이래 가장 낮았고,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1.2%였습니다. 호칭이 차별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측정한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통일부 2026.8.6 발표(연합뉴스 보도), 남북하나재단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헤럴드경제 2025.12.22·2026.7.14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