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제2026-10-03

경기도 '재정 비상' 책임 공방: 전임 도정의 지출 구조 vs 세수 급감

POLITICS Q&A

🔥 01. 어그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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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곳간은 대체 누가 비웠냐?

새 지사 취임 한 달여 만에 '7,700억 모자람' 터짐.

갚을 돈은 7조, 필수 민생 사업 예산은 9개월치만 잡혀 있었음.

전임 도정 탓이냐 세수 탓이냐, 책임 떠넘기기 배틀 시작됨.

👉 옆으로 넘겨서 양쪽 논리 10초 만에 털어봄

어느 쪽에 한 표?

요약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한 달여 만인 2026년 8월 5일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약 7,7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그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김동연 전 지사 시절의 현금성 지원과 기금 차입, 지방채 발행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김동연 전 지사 등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취득세 급감과 지방세 구조를 원인으로 듭니다. 경기도가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와 기금 차입금은 7조 415억 원입니다.

진보 측 논리진보·책임론 반대측: 세수 급감과 지방세 구조가 원인

경기도 취득세는 2021년 10조 9,301억 원에서 2025년 약 7조 8,000억 원으로 약 28% 줄었습니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목이 부동산 거래 침체로 3조 원 넘게 줄어든 것이 재정난의 직접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평균 15.52%, 서울 21.62%보다 낮고 정부의 주의 기준 25%에도 못 미칩니다. 김동연 전 지사는 이를 근거로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방채와 기금은 코로나19 대응, 도로·철도·하천 사업, 정부 지원금의 도 부담분 등에 쓰였고, 경기가 나쁠 때 재정이 버팀목이 되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지사도 반도체 기업의 성과가 도 세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방세 구조를 근본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상대방이 '퍼주기로 곳간이 비었다'고 할 때: '취득세가 4년 새 3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세입이 그만큼 빠지면 어느 도정이든 재원이 부족해집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상대방이 '경기도가 부도났다'고 할 때: '채무비율 12.86%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주의 기준 25%의 절반 수준입니다. 긴축이 필요한 것과 파탄은 구분해야 합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 측 논리보수·책임론측: 전임 도정의 현금성 지출과 빚 의존이 원인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0~2021년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6,543억 원을 차입해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대응에 썼고, 채무 잔액은 2020년 1조 7,693억 원에서 2021년 2조 9,11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때 시작된 기금 차입이 위기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김동연 전 지사 시절인 2025년에는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해 한도의 99.6%를 채웠고, 각종 기금에서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옮겼습니다. 2026년 본예산은 일부 필수 민생 사업을 9개월분만 편성한 상태였다고 추미애 지사가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와 기금 차입금이 7조 415억 원에 이릅니다. 국민의힘은 두 도정이 재난지원금·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에 4조 1,957억 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세수가 줄어드는 동안 지출 구조조정을 미룬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상대방이 '세수가 줄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할 때: '취득세 감소는 2022년부터 확인됐는데도 2025년에 지방채를 한도의 99.6%까지 발행했습니다. 줄어든 수입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선택이었습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상대방이 '채무비율이 낮으니 위기가 아니다'라고 할 때: '비율과 별개로 2038년까지 갚아야 할 돈이 7조 415억 원이고 필수 사업 예산은 9개월분만 잡혀 있었습니다. 같은 당 소속 현직 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유입니다'라고 짚으세요.

팩트체크4건

주장: “경기도가 부도 상태이거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됐다?”
팩트: 과장입니다.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평균(15.52%)보다 낮고, 정부의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추미애 지사가 2026년 8월 5일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약 7,7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출처: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브리핑(2026.8.5, 한국일보 보도), 김동연 전 지사 입장문(2026.9.15, 서울신문 보도)
주장: “경기도가 갚아야 할 돈이 7조 원이다?”
팩트: 사실. 경기도가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은 7조 415억 원이며, 지방채 1조 9,117억 원과 지역개발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 기금 차입금 5조 1,298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출처: 경기도 재정 현황 발표(2026년 8월, 세계일보·문화일보 보도)
주장: “취득세가 줄어든 것이 재정난의 원인이다?”
팩트: 일부 사실. 취득세는 2021년 10조 9,301억 원에서 2025년 약 7조 8,000억 원으로 약 28% 줄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도 이어졌으며, 세수 감소와 지출 구조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는 진영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출처: 경기도 2021년 도세 징수 실적, 김동연 전 지사 입장문(2026.9.15)
주장: “전임 도정이 기금을 끌어 쓰고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했다?”
팩트: 사실. 2020~2021년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6,543억 원을 차입했고, 2025년에는 지방채 9,430억 원(발행 한도 9,460억 원의 99.6%)을 발행하고 기금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재정난의 '원인'인지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진영별 주장입니다.
출처: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브리핑(2026.8.5, 이투데이 보도), 경기도의회 도정질의(2026.9.2, 문화일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