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10-10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논란, 국가교육위원회 대입 개편 논의와 찬반

POLITICS Q&A

🔥 01. 어그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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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 논술 나온다고? 30년 넘은 오지선다, 진짜 끝나냐?

국교위가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능 서·논술형 도입 추진을 보고함.

근데 10월 국감에선 도입 여부도 확정 아니고 내신부터 검토 중이라고 함.

사고력 키우는 개혁이냐, 학원비 폭탄에 채점 복불복이냐? 양쪽 논리 정리함.

👉 옆으로 넘겨서 양쪽 논리 10초 만에 확인

어느 쪽에 한 표?

요약

국가교육위원회는 2026년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찬성 쪽은 오지선다형 평가로는 사고력을 기르기 어렵다며 단계적 전환을 요구하고, 신중·반대 쪽은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학교의 준비 부족을 우려합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입 여부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신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10월로 예정됐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늦추는 논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쟁점은 진영으로 깔끔하게 갈리지 않습니다. 교육시민단체들이 전환을 요구하는 반면 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연맹은 함께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이 모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진보 측 논리도입 찬성·단계적 전환측(진영 구분과 일치하지 않음): 오지선다형 평가의 한계와 사고력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026년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객관식 시험이 문제 풀이를 무한 반복하게 할 뿐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어렵고,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면 공교육의 수업과 학습 방식도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오지선다형 수능이 채점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을 규격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 방식이 수업을 결정하므로 평가부터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은 8월 18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수능과 내신을 아우르는 논·서술형 평가로의 단계적 전환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명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사교육의 원인이 평가 형식보다 대학 서열과 고부담 상대평가, 대학별고사에 있다고 보고, 복수 채점과 채점 기준 공개, 공적 평가관리 인프라, 충분한 예고 기간과 시범 운영을 전환의 전제로 제시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 180명이 8월 29~30일 숙의한 결과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5.5%, 고교 내신 서·논술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2.8%였습니다. 차 위원장은 대학별 논술고사의 학원 의존이 학교에서 대비해 주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며, 내신부터 서·논술형을 확대해 공교육이 대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합니다. 객관식 중심 체제에서도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상대방이 '논술학원만 더 다니게 된다'고 할 때: '지금 대학별 논술고사의 학원 의존은 학교가 대비해 주지 못해서 생긴 것이고, 그래서 내신부터 서·논술형을 넓혀 공교육이 준비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짚으세요.
👉 상대방이 '채점을 믿을 수 없다'고 할 때: '그래서 복수 채점과 채점 기준 공개, 이의신청 절차, 전문 채점 인력을 먼저 갖추고 단계적으로 넓히자는 것이고, 국가교육위원장도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대응하세요.

보수 측 논리도입 신중·반대측(진영 구분과 일치하지 않음):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학교의 준비 부족 우려

서·논술형은 정답이 하나로 떨어지지 않아 채점자의 판단이 개입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집계한 2027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55만1,864명이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인공지능이 1차 채점하고 교사가 검토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숙의에 참여한 국민참여위원이 꼽은 가장 큰 우려도 채점 공정성(48.3%)이었습니다. 매일신문은 일본이 2017년 대학입학공통테스트에 서술형 문항을 넣기로 했다가 채점 신뢰성 문제로 2019년 보류했다고 전했습니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천 원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공교육 개편 없이 수능 평가 방식만 바꾸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너지고 사교육비만 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입시업계에서도 도입 초기에는 불안감 때문에 학원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평가 방식이 바뀌면 그에 맞는 사교육이 새로 생긴다는 우려입니다.
한국교총은 8월 5일 입장문에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막 적용된 상황에서 서·논술형 수능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에는 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학점제 혼란부터 해결하라며 서·논술형 평가 확대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이 자리에서 전교조가 전국 교사 1,424명을 조사한 결과 70.4%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반대했다는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상대방이 '객관식으로는 사고력을 기를 수 없다'고 할 때: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숙의에서도 가장 많은 39.4%가 2037~2038학년도 도입을 골랐고, 수능보다 학교 수업과 내신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라고 짚으세요.
👉 상대방이 '숙의에서 과반이 찬성했다'고 할 때: '숙의를 거치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58.3%에서 55.5%로 줄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7.8%에서 41.7%로 늘었으며, 전 영역 동시 도입은 5.5%에 그쳤다'고 대응하세요.

팩트체크6건

주장: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확정됐다?”
팩트: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6년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능 서·논술형 도입, 내신 서·논술형 확대, 절대평가 전환 등을 담은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부터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가 검토해 온 방안이고, 국교위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차정인 위원장은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입 여부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수능보다 내신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1~2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여러 매체가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르는 203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지만 적용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머니투데이는 2024년에도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수능 논·서술형 도입이 논의됐다가 반발이 일자 국교위가 본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2026.8.5 보도, 뉴스1·머니투데이 2026.8.3 보도, 머니투데이 2026.9.17·10.9 보도, 한국교육신문·파이낸셜뉴스 2026.10.7 보도
주장: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은 예정대로 10월에 발표된다?”
팩트: 불투명합니다. 국교위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2027년 3월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차 위원장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시안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고, 대입제도만이라도 공론화를 더 한 뒤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위원들과 정식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교위는 시안에서 대입 개편 내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본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 발표 일정은 확인된 보도가 없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6.8.5 보도, 한국교육신문·머니투데이 2026.10.7 보도, 세계일보 2026.10.8 보도, 머니투데이 2026.10.9 보도
주장: “국민 다수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찬성한다?”
팩트: 과반이 필요하다고 답한 조사가 있지만 숙의를 거치며 신중론이 늘었습니다. 국교위가 9월 17일 공개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에 따르면 8월 29~30일 숙의에 참여한 180명 중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5.5%(숙의 전 58.3%),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1.7%(숙의 전 37.8%)였습니다. 적정 도입 시기는 2037~2038학년도가 39.4%로 가장 많았고, 전 영역 동시 도입은 5.5%였으며, 고교 내신 서·논술형 확대는 72.8%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우려로는 48.3%가 채점 공정성을 꼽았습니다.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참여를 신청한 사람들의 숙의 결과여서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교육기업 윤선생이 8월 14~23일 미취학·초등 학부모 905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긍정 54.5%, 부정 41.4%였고, 부정 응답자의 63.7%가 사교육비 심화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출처: 국가교육위원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 보고'(헤럴드경제·머니투데이·SBS Biz 2026.9.17 보도), 경북매일 2026.8.30 보도, 윤선생 학부모 설문(파이낸셜뉴스 2026.8.31 보도)
주장: “진보는 찬성하고 보수는 반대하는 쟁점이다?”
팩트: 그렇게 갈리지 않습니다. 전환을 요구하는 쪽은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 등 교육시민단체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의 차정인 위원장이고, 신중·반대 쪽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국교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도 10월 8일 교총과 함께 서·논술형 평가 확대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이 자리에서 전교조 조사 결과 교사 1,424명 중 70.4%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반대했다는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인공지능 채점의 공정성 문제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공론화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5일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라고 말했고, 논술학원의 부활과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2026.8.17 보도, 한국NGO신문 2026.8.19 보도, 세계일보(연합뉴스) 2026.8.5 보도, 뉴스핌·참여와혁신 2026.10.8 보도, 한국교육신문·파이낸셜뉴스·머니투데이 2026.10.7 보도, 한겨레 2026.8.5 보도
주장: “서·논술형을 도입하면 사교육비가 늘어난다?”
팩트: 전망이 엇갈리고, 확인된 공식 추계는 없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2026년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7% 줄었고 참여율은 75.7%였지만,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천 원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차 위원장은 8월 12일 국회에서 서·논술형이 도입되면 시험 기술을 익히려고 학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자 사교육 우려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입시업계에서는 도입 초기에 불안감으로 학원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논술형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감을 추계한 공식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서울신문·뉴시스 2026.3.12 보도), SBS Biz 2026.8.12 보도, 한국경제 2026.8.13 보도, 연합뉴스 2026.8.16 보도
주장: “수능 서·논술형 답안을 인공지능이 채점하게 된다?”
팩트: 검토 단계입니다.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인공지능이 1차 채점하고 교사가 검토해 확정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차 위원장은 8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능 도입은 확정되지 않았고 도입되더라도 인간 채점이 중심이며 인공지능은 보조 수단이라고 답했고,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월 8일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55만1,864명입니다. 매일신문은 일본이 2017년 대학입학공통테스트 국어·수학에 서술형 문항을 넣기로 했다가 2019년 보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8.16 보도, 경북매일 2026.8.30 보도, SBS Biz 2026.8.31 보도, 한국교육신문 2026.10.7 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파이낸셜뉴스 2026.9.8 보도), 매일신문 2026.8.20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