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제2026-10-04

법인세 '부자감세' 되돌리기 논쟁: 세수 기반 복원 vs 투자·경쟁력 위축

POLITICS Q&A

🔥 01. 어그로 표지

1 of 5

법인세 24%→25%로 도로 올림… 부자감세 청산이냐, 기업 발목이냐?

2022년에 깎은 법인세, 3년 만에 원위치됨. 최고세율 24%→25%.

그 사이 세수 결손은 87조인데, 올해 법인세는 또 100조 넘게 걷힐 전망임.

깎아서 구멍 났다 vs 올려서 기업 죽는다, 대체 뭐가 맞냐?

👉 옆으로 넘겨서 양쪽 논리 10초 만에 털어봄

어느 쪽에 한 표?

요약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말 법인세율을 전 구간 1%포인트씩 낮춰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렸고, 이재명 정부는 2025년 12월 2일 국회 의결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이를 25%로 되돌렸습니다. 진보 측은 2023~2024년 87조 원대 세수 결손과 낙수효과의 부재를 근거로 환원을 지지하고, 보수 측은 세수 결손의 주원인이 기업 실적이라는 점과 경쟁국 대비 세율 부담, 투자 위축을 들어 반대합니다. 법인세수는 2024년 62조 5천억 원에서 2025년 84조 6천억 원으로 반등했고,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진보 측 논리진보·환원 지지측: 감세 이후 세수 결손과 낙수효과 부재, 응능부담 원칙 복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말 법인세율을 전 구간 1%포인트 낮춰 2023년부터 적용했습니다. 이후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고, 법인세수는 2022년 약 103조 원에서 2024년 62조 5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도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이를 세입 기반 복원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재분석에 따르면 2022년 세법개정의 감세 효과는 2023년 기준 약 9조 6천억 원이고, 법인세 인하액의 61.9%는 대기업에 돌아갔습니다. 진보 측은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부자감세'였다고 평가합니다.
기업에 감세를 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는 낙수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MB 정부 감세 분석은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투자·고용보다 기업의 사내유보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인세는 소득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상대방이 '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투자가 위축된다'고 할 때: '2023년 인하 이후 투자가 늘었다는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인하액의 61.9%는 대기업에 돌아갔습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상대방이 '세수 결손은 기업 실적 탓'이라고 할 때: '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얇아진 상태에서 실적이 꺾이면 충격이 더 큽니다. 호황에만 기대는 세수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 측 논리보수·환원 반대측: 세수 결손의 주원인은 기업 실적, 투자와 경쟁력 위축 우려

기획재정부는 2024년 법인세가 17조 9천억 원 줄어든 것을 기업 실적 악화로 설명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으로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2023년 약 3조 5천억 원으로, 같은 해 결손 56조 4천억 원의 6% 안팎입니다. 보수 측은 결손의 주원인을 세율이 아니라 경기와 기업 실적으로 봅니다.
세율이 24%였던 2025년에 법인세수는 62조 5천억 원에서 84조 6천억 원으로 35% 넘게 늘었고,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 개선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2026년 법인세수도 136조 4천억 원으로 전망합니다. 보수 측은 세수가 세율보다 기업 실적에 좌우된다고 주장합니다.
2026년 환원으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합해 27.5%가 됩니다. Tax Foundation의 2025년 비교에서 OECD 평균은 24.2%, 대만 20%, 싱가포르 17%였습니다. KDI는 2022년 분석에서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투자가 단기 0.46%, 장기 2.56% 늘 것으로 추정했고, 보수 측은 세율 인상이 반도체 같은 대규모 투자 결정에 불리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상대방이 '감세 때문에 87조 원 결손이 났다'고 할 때: '법인세율 인하의 세수 효과는 2023년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2024년 법인세가 17조 9천억 원 줄어든 것은 기업 실적 악화로 설명됩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상대방이 '고작 1%포인트 환원'이라고 할 때: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7.5%로 OECD 평균(2025년 24.2%)보다 높고 대만·싱가포르와의 격차도 더 벌어집니다.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는 1%포인트도 변수입니다'라고 짚으세요.

팩트체크4건

주장: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갔다가 다시 25%로 환원됐다?”
팩트: 사실. 2022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율을 전 구간 1%포인트 낮추는 개정안이 의결돼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9%·19%·21%·24%가 적용됐습니다. 정부 원안의 최고세율은 22%였으나 국회에서 1%포인트 인하로 줄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2일 국회가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안을 의결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10%·20%·22%·25%로 환원됐습니다.
출처: 2022년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022.12.23, 한국경제·머니투데이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 서울신문 보도(2025.12.2)
주장: “감세 때문에 2023~2024년 87조 원의 세수 결손이 났다?”
팩트: 일부 사실. 결손 규모는 사실입니다.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7조 9천억 원 줄었다고 설명했고, 나라살림연구소의 재분석에서 법인세율 인하의 감세액은 2023년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연구소는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등을 합친 2022년 세법개정 감세를 2023년 기준 약 9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결손에서 감세와 경기 중 어느 쪽 몫이 큰지는 진영별로 평가가 갈립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2025.2.10, 아주경제 보도), 나라살림연구소 개정세법 발효 이후의 국세통계로 재분석한 2022년 세법 개정 효과(2025.7)
주장: “법인세를 내려서 세수가 줄었고 올리면 세수가 늘어난다?”
팩트: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수는 2022년 약 103조 원, 2023년 80조 4천억 원, 2024년 62조 5천억 원으로 줄었다가 세율이 24%였던 2025년 84조 6천억 원으로 반등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법인세수를 추경 대비 약 35조 원 많은 136조 4천억 원으로 전망합니다. 정부 추산상 세율 환원의 효과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조 3천억 원 안팎입니다. 한편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2027년 시행 예정)은 반도체 등 6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을 담았고 국회 심의 단계입니다.
출처: 서울신문 보도(2026.9.15,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 인용), 이투데이 보도(2026.9.30), 서울신문 보도(2025.8.1, 정부 세수 추계),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김·장 법률사무소 해설)
주장: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경쟁국보다 높다?”
팩트: 명목 최고세율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Tax Foundation의 2025년 비교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한국의 법인세율은 26.4%로 OECD 평균 24.2%보다 높았고, 대만은 20%, 싱가포르는 17%, 일본은 29.74%였습니다. 2026년 환원으로 한국은 27.5%가 됩니다. 다만 명목세율은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실효 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Tax Foundation, Corporate Tax Rates around the World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