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2026-10-11

전작권 전환 시기 논쟁 — 임기 내 조속 환수냐, 조건 충족이 먼저냐

POLITICS Q&A

🔥 01. 어그로 표지

1 of 5

전작권 전환, 임기 내 환수냐 조건 충족이 먼저냐?

‘2012년에 받기로 한 걸 아직도 못 받았는데 또 미루자고?’

VS ‘안보에 임기가 어딨음? 검증도 안 끝났는데 날짜부터 박냐?’

감정싸움 말고 뭐가 확인된 팩트인지부터 정리해봄.

👉 옆으로 넘겨서 양쪽 논리 10초 만에 털어봄

어느 쪽에 한 표?

요약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합니다. 한미는 2014년부터 날짜가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했고,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전작권환수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정부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이유로 더 미룰 수 없고 임기 내에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시한보다 조건 충족과 준비 태세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진보 측 논리진보·조속환수측: 조건을 이유로 더 미루지 말고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완수

전작권 환수는 군사주권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8월 18일에도 한국의 군사력 평가 순위가 세계 5위라는 점을 들어 임기 내 환수를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건은 이미 채워졌고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이라는 주장입니다. 전작권환수추진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9월 30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군은 이미 준비돼 있어 당장 전작권을 가져와도 문제가 없고, 조건은 구실일 뿐 결국 정치적 결단에 달린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2007년에 2012년 4월 전환으로 합의한 뒤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미뤄졌다는 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월 22일 수치상 조건은 이미 충분히 충족됐다고 평가한 점을 근거로 듭니다.
전환이 곧 안보 공백이라는 주장은 한미 합의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미는 2018년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 구조를 유지하고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으며 주한미군도 계속 주둔하기로 했습니다. 9월 22일 뉴욕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전작권을 직접 논의한 만큼 11월 SCM에서 목표 연도를 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상대방이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임기 내로 시한부터 정하느냐'고 할 때: '시한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2007년에 이미 2012년 전환에 합의했다가 두 차례 미뤄졌고, 국방부 장관도 수치상 조건은 충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은 검증의 일정을 정하자는 것입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상대방이 '전작권을 가져오면 주한미군이 빠지고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할 때: '한미는 2018년에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 구조와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뀌는 것은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는다는 점입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 측 논리보수·조건충족측: 시한을 정하기보다 조건 충족과 준비 태세 검증이 먼저

전작권 전환의 기준은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 준비 여부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2026년 8월 18일 논평에서 전작권은 '대통령 임기 안에 받아내야 할 성과물이 아니'라며, 따질 것은 '언제 넘겨받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0월 1일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들어 스스로 무장 해제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환은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원칙이고 미국도 이를 강조한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4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조건 충족 로드맵의 시한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했습니다. 9월 16~18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도 조건 충족의 진전이나 목표 연도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검증이 덜 된 전환은 안보 공백을 부른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월 28일 한국군의 전환 준비 속도보다 북한의 위협 증대가 더 빠르다며 '준비되지 않은 환수'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8월 한미 연합연습이 21일로 단축된 뒤 2단계 검증 과제를 완수했는지를 두고 한미 실무자의 입장이 달랐다는 보도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상대방이 '조건은 구실이고 결국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할 때: '조건은 2014년 한미가 함께 정한 합의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수치는 충족됐지만 실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쪽의 결단만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상대방이 '세계 5위 군사력인데 무엇이 부족하냐'고 할 때: '순위가 아니라 합의한 세 가지 조건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 안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들어 있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조건 충족 시한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했습니다'라고 짚으세요.

팩트체크6건

주장: “평시작전통제권은 이미 환수됐고 전시작전통제권만 남았다?”
팩트: 사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겼고,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됐습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환수됐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지금도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합니다.
출처: 세계일보 '최완규의 한·미동맹사'(2023.12.3), 서울신문(2010.6.26)
주장: “전작권 전환은 날짜까지 합의했다가 미뤄진 적이 있다?”
팩트: 사실.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전환에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미뤘습니다. 이어 2014년 10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날짜를 없애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세 가지입니다.
출처: 한국경제 생글생글(2007.3.2), 서울신문(2010.6.26), 데일리안(2014.10.24), 연합뉴스(2026.9.23)
주장: “전작권 전환 조건은 이미 다 충족됐다?”
팩트: 평가가 엇갈립니다. 검증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이고 1단계는 마쳤습니다. 한미는 제57차 SCM 공동성명에서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026년 9월 22일 수치상 조건은 이미 충분히 충족됐지만 실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17일 시작한 한미 연합연습(UFS)이 27일까지에서 21일까지로 단축된 뒤, 검증 과제를 완수했는지를 두고 한미 실무자의 입장이 달랐다고 보도됐습니다.
출처: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25.11.14 발표), 뉴스토마토(2026.9.22), 주간경향(2026.8.21), 노컷뉴스(2026.10.5)
주장: “한미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에 합의했다?”
팩트: 아직 아님.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6년 4월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9년 1분기까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염두에 둔 시점은 2028년이라는 보도와 이르면 2027~2028년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공식 발표된 연도는 없습니다. 9월 16~18일 부산에서 열린 제2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밝혔고, 목표 연도나 조건 충족의 진전은 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11월 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목표 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2026.4.23, 2026.9.23), 경향신문(2026.9.26), 아이뉴스24(2026.9.19)
주장: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을 직접 논의했다?”
팩트: 사실. 2026년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분간 회담하며 전작권 전환을 논의했고,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건을 충족해 나가면서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자는 것이 한국 측의 요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환 시기에 대한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고, 양측은 후속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2026.9.23), 연합뉴스(2026.9.23)
주장: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팩트: 한미 합의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제50차 SCM에서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전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연합사 형태의 지휘 구조를 유지하고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으며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고 정했습니다. 제57차 SCM 공동성명도 주한미군의 전력과 태세 수준을 유지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전환 뒤 연합사의 실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2018.11.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25.11.14 발표), 뉴데일리 칼럼(202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