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해외기업 잇단 한국 철수 논쟁 — 정책 일관성 부족이냐, 사업성 한계냐
5장으로 끝내는 카드뉴스 브리핑
스페인 최대 전력사가 한국 풍력을 접은 이유
이베르드롤라가 9월 30일, 한국 풍력 접은 이유 중 하나로 ‘정권 바뀌면 계약이 바뀔 우려’를 꼽음.
‘5년마다 판 엎는 정책 탓’ VS ‘애초에 돈이 안 되는 장사’
입찰 붙고도 계약 못 한 에퀴노르, kWh당 단가, 같이 꼽은 다른 이유까지 넘기면 나옴.
어느 쪽에 한 표?
요약
스페인 최대 전력회사 이베르드롤라의 해외사업 총괄이 2026년 9월 30일 한국 취재진에게, 2021년 GS에너지와 추진하던 한국 풍력 진출을 접은 배경으로 금리 상승과 전쟁 등 세계적 불확실성과 함께 정권이 바뀌면 정부와 맺는 전력구매계약(PPA)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습니다. 셸(2024년), 코리오제너레이션(2026년 3월), 에퀴노르(2026년)도 한국 해상풍력 사업을 접었고 RWE는 사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진보 측은 정권마다 재생에너지 목표와 제도가 바뀐 것이 투자자를 내보냈다며 일관된 목표와 인허가·전력망 정비를 해법으로 내세우고, 보수 측은 철수의 본질이 높은 발전단가와 사업성 부족이라며 원전을 중심에 둔 전원 구성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2021년 30.2%에서 2023년 21.6%로 낮아졌고 이재명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내걸었습니다.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0.35GW이고, 인허가를 정부 주도로 묶는 해상풍력특별법은 2026년 3월 26일 시행됐습니다.
진보 측 논리진보·정책일관성측: 정권마다 바뀐 목표와 제도가 투자자를 내보냈다, 일관된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허가·전력망 정비
- 재생에너지 사업은 20년 넘게 운영하는데 목표와 제도가 정권마다 바뀌어 투자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2021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30.2%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1.6%로 낮아지고 원전 비중은 32.4%로 높아졌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묻는 질의에 지난 정부가 '오직 원전만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사실상 탄압'했다고 답했습니다.
- 해외 기업이 직접 꼽은 걸림돌도 정책과 제도의 불안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이베르드롤라의 베고냐 디아스 곤살레스 해외사업 총괄은 2026년 9월 30일 한국 진출을 접은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정부와 맺는 전력구매계약(PPA)이 중단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규제 체계도 불안정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총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투자확약서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됐고, 업계는 이 요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 해법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목표와 예측 가능한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해상풍력은 2030년 10.5GW(착공 포함)와 2035년 25GW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2026년 3월 26일 시행된 해상풍력특별법으로 정부가 입지를 정하고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2027년 1월부터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바꿉니다. 해상풍력 발전단가도 2035년까지 kWh당 15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외국 기업이 나간 건 사업성이 없어서'라고 할 때: '사업성은 제도가 좌우합니다. 이베르드롤라는 정부와 맺는 계약이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한 건에 평균 10년가량 걸리면 그 사이 이자와 건설비가 불어나 수지를 맞추기 어렵습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 상대방이 '풍력은 한국 여건에 안 맞는다'고 할 때: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만 30GW가 넘습니다. 사업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허가와 전력망에 막혀 0.35GW만 가동 중입니다. 정부는 단가를 2035년 kWh당 150원 이하로 낮추는 계획을 내놨습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 측 논리보수·사업성한계측: 철수의 본질은 높은 비용과 사업성 부족, 원전을 중심에 둔 전원 구성이 현실적
- 철수의 직접 원인은 정권이 아니라 사업성이라는 입장입니다. 에퀴노르의 울산 반딧불이 사업(750MW)은 2024년 정부 입찰에서 선정되고도 2026년 1월 3일 기한까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코리오제너레이션의 철수는 모회사 맥쿼리자산운용이 해상풍력 사업을 정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베르드롤라도 같은 시기 베트남·노르웨이·스웨덴에서 철수했고, 금리 상승과 전쟁 등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배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해상풍력은 한국에서 비용이 높아 지원에 기대는 구조라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밝힌 해상풍력 발전단가는 현재 kWh당 330원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2026년 10월 6일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의 2029~2048년 예상 수입 7조 939억 원 가운데 REC 판매 수입이 5조 2651억 원(74.2%)으로 전력 판매 수입 1조 8288억 원의 약 3배라며, 지원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국민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 바다의 바람이 유럽 북해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 목표를 높게 잡는다고 보급이 따라오지 않았으므로 원전을 중심에 둔 전원 구성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30년 풍력 17.7GW를 목표로 했지만 2024년 말 풍력 설비는 약 2.3GW입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2026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78GW에서 100GW로 늘었다며 이 목표는 왜 공론화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026년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과 건설 중인 2기를 포함한 원전 5기 건설을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깎아서 기업들이 나갔다'고 할 때: '에퀴노르는 정부 입찰에서 선정되고도 계약을 맺지 못했고, 코리오는 모회사가 해상풍력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2025년 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목표 숫자보다 건설비와 금리가 먼저 문제였습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 상대방이 '인허가만 풀면 해상풍력은 싸진다'고 할 때: '정부 목표대로 되더라도 2030년 단가가 kWh당 250원입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예상 수입의 74.2%가 전력 판매가 아닌 REC 수입입니다. 그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라고 짚으세요.
팩트체크6건
주장: “이베르드롤라는 '정권 리스크' 때문에 한국 풍력 진출을 접었다?”
팩트: 일부 사실. 이베르드롤라는 2021년 6월 GS에너지와 한국·아시아 재생에너지 공동 개발 양해각서(MOU)를 맺었지만 이후 사업을 진척시키지 않았습니다. 베고냐 디아스 곤살레스 해외사업 총괄은 2026년 9월 30일 스페인 빌바오에서 한국 취재진에게, 정권이 바뀌면 정부와 맺는 전력구매계약(PPA)이 중단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규제 체계가 불안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적 불확실성을 함께 들었고, 같은 시기 베트남·노르웨이·스웨덴에서도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시경제 여건이 바뀌면 한국 진출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세계일보(2026.10.10), 머니투데이(2026.10.11), 조선비즈(2026.10.11), KED글로벌(2021.6.16)
주장: “유럽 풍력기업들이 한국 해상풍력 사업을 잇따라 접거나 줄였다?”
팩트: 사실. 셸은 2024년 2월 울산 문무바람 사업의 지분 80%를 합작사 헥시콘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맥쿼리 계열 코리오제너레이션은 2026년 3월 31일 한국 지사 직원이 모두 퇴사했고 울산 귀신고래 사업(1.5GW)은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에퀴노르는 울산 반딧불이 사업(750MW)이 2024년 정부 입찰에 선정됐으나 2026년 1월 3일 기한까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을 맺지 못했고, 이후 사업 중단을 결정했으며 제주 추자 해상풍력 공모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RWE는 2026년 초 일부 사업을 정리하고 통영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인으로는 건설비와 금리 상승 같은 세계적 업황 악화와 함께 긴 인허가, 군 작전성 협의, 전력망 부족, 강화된 재무 요건 등 국내 요인이 꼽힙니다.
출처: 아시아경제(2026.4.6), 이데일리(2026.4.9), 전기신문(2026.3.23), 서울신문(2026.2.10), 조선비즈(2026.6.1), REGlobal(2024.2.26), 에퀴노르 홈페이지 한국 소개 면
주장: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생에너지 목표가 달라졌다?”
팩트: 사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목표로 잡았고, 2021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로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를 21.6%로 낮추고 원전 비중을 32.4%로 높였습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실현 가능성을 반영한 수치이고 제9차 계획(20.8%)보다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2월 확정된 제11차 계획은 2038년 원전 35.2%, 재생에너지 29.2%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목표로 세웠고, 제12차 계획은 신규 원전 공론화 문제로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20),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3.1.12, 서울신문·데일리안 보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5.2.21, 서울신문 보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머니투데이(2026.10.6)
주장: “한국의 풍력 보급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팩트: 사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풍력 설비를 2017년 1.2GW에서 2030년 17.7GW(해상풍력 12GW 포함)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집계로 2024년 말 국내 풍력 설비는 약 2.3GW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11개 단지 0.35GW이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물량은 35.8GW입니다. 정부는 사업 한 건에 평균 10년가량 걸리는 기간을 6.5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20, 이투데이 보도), 한국풍력산업협회 집계(쿠키뉴스 2025.2.27),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2025.12.10, 데일리안 보도)
주장: “해상풍력은 다른 발전원보다 비싸다?”
팩트: 현재는 사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힌 해상풍력 발전단가는 kWh당 330원 수준이고, 정부 목표는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의 2025년 균등화발전비용(LCOE) 전망치는 시나리오에 따라 해상풍력 250.9~285.4원, 육상풍력 129.4~164.6원, 중규모 태양광 98.5~129.1원입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산업은행 자료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의 2029~2048년 예상 수입 7조 939억 원 중 REC 판매 수입은 5조 2651억 원(74.2%), 전력 판매 수입은 1조 8288억 원입니다. 김성환 장관은 2026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의 초기 단가가 높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출처: 아시아경제(2026.6.17),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2025.12.10),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재생에너지 LCOE 통계, 에너지데일리(2026.10.6), 뉴시스(2026.10.6)
주장: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으로 인허가 문제는 풀렸다?”
팩트: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0명으로 통과됐고 2026년 3월 26일 시행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28개 법령의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받습니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고 인허가·주민 수용성·계통 문제에 묶인 기존 사업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기존 사업자를 새 체계에 편입하는 기준은 아직 마련 중입니다. 별도로 2026년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바뀝니다.
출처: 뉴시스(2025.2.27), 이투데이(2026.3.17), 남도일보(2026.4.6), 머니S(2026.9.3), 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2026.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