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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쟁점 9건

외교·안보
전작권 전환 시기 논쟁 — 임기 내 조속 환수냐, 조건 충족이 먼저냐

정치·사법
이재명 대통령 '좌아하게' SNS 논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언어유희' vs '품위 잃은 진영 은어'

경제·세제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논쟁: 세수 완충·성장 투자 vs 국회 심의 우회·채무 상환 우선

정치·사법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 '조작기소 바로잡기' vs '대통령 본인 재판 지우기'

경제·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 규제 비대칭 해소와 보완책 vs 도입 경위·검토 부실 책임 규명

경제·세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 논쟁: 수요 억제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 vs 실수요자·세입자 부담

경제·세제
법인세 '부자감세' 되돌리기 논쟁: 세수 기반 복원 vs 투자·경쟁력 위축

경제·세제
경기도 '재정 비상' 책임 공방: 전임 도정의 지출 구조 vs 세수 급감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