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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쟁점 8건

정치·사법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논란: '책임지고 사퇴해야' vs '사법부 수장 망신 주기'

경제·세제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논쟁: 세수 완충·성장 투자 vs 국회 심의 우회·채무 상환 우선

사회·문화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논란, 국가교육위원회 대입 개편 논의와 찬반

사회·문화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 — 상영 중단·개막작 철회 요구는 정당한가

정치·사법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 '조작기소 바로잡기' vs '대통령 본인 재판 지우기'

경제·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 규제 비대칭 해소와 보완책 vs 도입 경위·검토 부실 책임 규명

외교·안보
DMZ 지뢰 폭발 사고와 대북정책 — 대화 기조 유지냐, 강경 대응이냐

정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