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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쟁점 2건

정치·사법

윤석열·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 '정치자금법 무력화' vs '증거 없는 추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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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항소심: '무기징역은 가볍다' vs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