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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쟁점 3건

경제·세제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논쟁: 세수 완충·성장 투자 vs 국회 심의 우회·채무 상환 우선

경제·세제

법인세 '부자감세' 되돌리기 논쟁: 세수 기반 복원 vs 투자·경쟁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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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책임 공방: 전임 도정의 지출 구조 vs 세수 급감